정부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 특히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보다 5%p 늘어나며,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됐습니다. 청약 자격 요건 완화와 소득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도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핵심 요약
| 민영주택 특공 | 공급 비율 18% → 23% 확대 |
| 신생아 우선공급 | 민영주택 특공 25%, 공공분양 최대 50% 도입 |
| 자격 완화 | 무주택 요건 완화, 청약 이력 리셋 가능 |
| 출산특례 신설 | 출산 시 1회 추가 청약 기회 부여 |
| 맞벌이 기준 완화 | 소득 상한 100% → 최대 200%까지 가능 |
상세풀이
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, 18% → 23%로 확대
2025년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%에서 23%로 상향됩니다.
대상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분양주택으로, 수요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 공급이 예상됩니다.
참고로, 국민주택(30%)과 공공주택(10~15%)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신생아 우선공급 비율, 무려 10%p 상승
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첨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.
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% → 25%로 확대되고, 신생아 일반공급도 5% → 10%로 늘었습니다.
신생아 가구란?
→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(임신, 입양 포함)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.
※ '생애최초 특별공급' 제도 속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
무주택 요건 완화 + 청약 이력 리셋 혜택
무주택 기준 완화
- 기존: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함
- 변경: 모집공고일 당일 무주택 세대면 신청 가능
청약 당첨 이력 리셋
- 이제는 배우자뿐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.
(단,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)
혼인특례 신설: 혼인 시 1회 청약 이력 리셋 가능
공공주택 일반공급도 신생아 우선 도입
공공주택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
- 공공분양: 전체 물량의 최대 **50%**를 신생아 우선공급
- 공공임대: 전체 물량 중 5% 신생아 우선공급
맞벌이 가구도 OK! 소득 요건 완화
- 순차제: 기존 100% → 140%
- 추첨제: 기존 100% → 200%
2025년 기준 월 1,440만 원까지 신청 가능
출산하면 청약 기회 한 번 더! 출산특례 신설
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정은 특별공급에 재도전할 수 있는 '출산특례' 제도가 신설됩니다.
- 기존: 생애 1회 당첨 제한
- 변경: 자녀 출산 시 1회 추가 청약 기회 부여
해당 제도는 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.
※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 적용 불가
2025년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.
무주택 세대이면서도 청약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.
신혼·출산 가정이라면, 청약 요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!
📎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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